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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원인 |
내
용 |
원인서면 |
매 매 |
|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당사자간 약정한
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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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서 |
유 증 |
| 유언으로 인하여 유언자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, 유언자가
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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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증서 |
증 여 |
|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. 예외적으로
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(부담부증여)으로 약정한 경우 그
부담하는 채무액 만큼은 대가를 지급한 유상으로 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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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계약서 |
교 환 |
| 당사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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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계약서 |
양도담보 |
|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,
훗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소유권은 다시 반환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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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담보계약서 |
대물변제 |
|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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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변제계약서 |
현물출자 |
|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 현금이 아닌 재산을 출자할 것을 약정하고, 소유권을 회사에
이전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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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증서 |
취득시효 |
|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등기한 자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
선의로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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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물 |
계약해제 |
| 당사자간에 해제약정(또는 해제판결)에 의하여 약정전의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
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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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계약서 |
수 용 |
|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수용결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
대가를 지급하고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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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성립확인서,
재결서등본 |
상 속 |
|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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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(호적) 등본 |
협의분할에 의한
상속 |
|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
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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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분할계약,
제적(호적)등본 |
법인합병 |
| 두 개의 법인이 상법에 따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된 경우, 소멸하는 법인의
소유권을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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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부등본 |
진정한 등기
명의의 회복 |
|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진정 소유권자에게
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구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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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|
공유물 분할 |
|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고 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서로의
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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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계약서 |
사해행위 취소 |
|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
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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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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